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에 따르면 구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몇 년 전, 자녀의 유학을 결심했다. 자녀가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 상위권 대학교의 해외거주자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학력을 마친 자녀는 정작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대학 측으로부터 ‘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자녀가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 동안 ‘재외국민등록’을 영사관에 하지 않았기에 해외 체류 이력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특례입학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최근 대학 특례입학을 비롯해 국민연금, 병역 관련 사항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찾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해 관련된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이며 기본 인적 사항과 더불어 체류 국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되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사례는 바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 때가 돼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 내용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2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이다.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국내 유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담당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제운전면허증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에서의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주위 지인들의 SNS에서,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에서의 운전모습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분실, 도난 시 대처법에 대해 숙지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본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 여권(신분증 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만 있으면 당일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만 추가 지참하면 되기에 본인 및 대리인의 시간 여유만 있다면 발급이 편리한 서류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발급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해외에서 분실, 도난,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자 할때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귀국,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대부분 해외여행 및 해외 출장 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비추어볼 때 실제로 불가능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먼저 해당 대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 후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인의 위임장을 작성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해당 위임장을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익숙하지 않은 민원 문서의 작성과 더불어 물리적인 시간과 불편함을 계산한다면 이 역시 쉽지 않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송일진 담당자는 “번거로운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과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외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도록 개선한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종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3월, 10살 처조카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멕시코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님은 이 여행에 동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멕시코 입출국 관리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한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 일정이 모두 연기되어버린 후였다. [자료제공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 엄격해진 미성년자 입출국 요건 최근 전 세계는 인신매매, 유괴 등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등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동행자가 미성년자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위의 서류가 갖춰져있지 않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상복 담당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과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한민족국가’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180만명의 주한 외국인, 33만여 명의 다문화가족 인구등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2017년의 한국 사회는 ‘한민족국가’보다는 ‘다문화국가’가 더 어울리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필리핀 여성 A씨는 2년 전, 21살의 나이에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오게 되었다.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필리핀에서 끝내지 못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국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는 막막해졌다. 그녀의 학업 과정에 대해 필리핀 현지에서 교육청 및 대사관 인증을 받아와 야했기 때문이다. 본국에 귀국할 충분한 여유가 없던 A씨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중국에서 건너온 남성 B씨 역시 비슷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려는 그에게 신규 업체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그 기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B씨는 결국 이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해외 현지를 통한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과거 다문화 인원들은 한국에 단기체류를 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인원들이 많았으나 근래에 다문화 인구 자체가 증가함과 더불어 국내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을 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획됐다.    아직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다문화 인원에게는 대개 ‘해외 학력 인증’이 요구된다. 단순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개 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필리핀 대학에서 중단했던 학업을 국내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혼, 취업과 관련해 현지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 편리해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과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패키지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원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각 국 및 기업들은 범죄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경우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의 경우에도 입사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업, 이민과 같은 경우의 행정과정에도 반드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어 있으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인터넷 발급 및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위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특히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주임은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그 발급과정이 복잡해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황금연휴가 함께하고 있는 5월을 맞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해외 연수 및 체험,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계획에 몰두한 나머지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안씨는 12살 조카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색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안씨와 조카의 출국은 거부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행보증서류인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안씨는 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행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공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영석 소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황금연휴’가 함께하는 5월을 맞아 자녀의 소중한 경험을 위한 해외연수 및 체험,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챙겨야 할 입·출국 서류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류 미비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사례로,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A씨는 같은 아파트의 지인들과 모여 자녀들과 영어 회화 선생님이 함께 하는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바쁜 와중에도 A씨와 지인들은 자녀의 좋은 경험을 위해 렌트카 예약, 호텔 예약 등을 마치고, 출국 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함께하지 않는 여행’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동익 팀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5월 황금연휴에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라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황금연휴'가 함께하고 있다. 5월 첫째 주에 석가탄신일(5/3)과 어린이날(5/5)의 징검다리 휴일과 더불어 붙어있는 주말은, 최대 5일간의 연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꿀맛 같은 연휴를 즐기고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의 가족여행과 우정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을 더욱 다채롭게 즐기고자 국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국제운전면허증 수요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신속한 대응책이 미흡한 수준이라 많은 민원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족 여행을 떠난 A씨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차량 렌트를 위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과 비상시 사용할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 당했기 때문이다. 이튿날 차량 렌트가 예약되어 있던 A씨는 급하게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사실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게 되어 눈앞이 캄캄해졌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간편하고 편리한 발급과정이지만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도난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 할 때는 매우 번거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 체류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귀국하여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해외 출장 및 여행을 떠난 인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한국의 지인에게 요청해서 대리발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인을 통한 대리발급의 경우는 해당 대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후 대리인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대리 발급을 요청한 후, 다시 EMS 등을 이용해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해외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최소한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꽤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김동구 과장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바쁜 분들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 민원대행서비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제운전면허증 대리발급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기존까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받아야 하는 여러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외국인 중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만만치 않은 소모시간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던 현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민원인 본인의 자국이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원인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의 주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중 가장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외국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해당 서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구비받기 위해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의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담당자는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사관 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중국과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황금연휴’가 있는 5월에 자녀들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입출국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구비를 등한시할 경우 입출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혹은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각 국은 대사관 및 외교 채널을 통해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동익 팀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황금연휴’가 함께하는 달이다. 이때를 맞이해 자녀들의 소중한 경험을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계획을 짜는데만 몰두하다 입/출국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A 씨는 같은 아파트의 지인들과 모여 자녀들과 영어 회화 선생님이 함께 하는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바쁜 와중에도 A씨와 지인들은 자녀의 좋은 경험을 위해 렌트카 예약, 호텔 예약 등을 마치고, 출국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함께하지 않는 여행’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공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동익 팀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5월의 황금연휴에 자녀만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커다란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해외로의 입,출국이 잦아지고 외국 회사로의 취직이 증가하면서 신원확인의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의 경우 최상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그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체류중인 인원의 경우 사실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장기 체류 중이던 L씨는 얼마 전 미국 유명 무역회사의 인턴면접에 지원하게 되었다. 회사와 긍정적인 미팅을 가진 L씨는 회사로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수령 받았고 그 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당 문서를 미국에서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L씨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으며 직접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막막한 심경에 빠지게 되었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에서 취업, 입국, 체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담당자는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기존의 발급과정에서는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에 놓여서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주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해외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지만 현지에서 발급은 쉽지 않다"며 "민원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로 가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재외국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국제운전면허증 기한이 만료된 것을 발견했다. 당장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A씨는 급하게 재발급 및 갱신을 위해 주미영사관에 문의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받으라'라는 답변과 '그것이 힘들다면 대행업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면허증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던 A씨는 한국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운전면허증 원본을 우편으로 배송해달라는 요청에 결국 갱신을 포기하게 되었다. 국제운전면허라고도 불리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간편하고 편리한 발급과정이지만,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이를 재발급 받으려 할 때는 매우 번거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 체류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 받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귀국해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지인에게 요청해 대리 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행업체를 통해 간단히 대행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행업체 이용은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방식과 달리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바쁜 분들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 민원대행서비스는 지금까지 전혀 없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기존까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받아야 하는 여러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서비스는 '배달의 민원'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5년부터 전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민원의 발급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외교부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 및 국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부문 대상,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넓혀가고 있다.  cskim@dt.co.kr 

범죄경력 기재 등 중요 개인정보 기재, 대리인 선임도 어려워   최근 국민들의 외국계 기업 취직 증가 등 해외 입·출국 빈도가 높아지면서 신원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은 최상위 개인정보로 분류돼 발급과정 또한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인 민원인들의 경우 사실상 발급이 불가하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 취업 및 입국, 체류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경력 내용이 기재된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 서류인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예시 이미지   (이미지제공=한국통합민원센터)   다만, 중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인터넷 발급 시 다양한 보안 모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체류 중일 경우 대리임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대리인을 선임,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및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리인을 선임하다 하더라도 민원인 당사자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재외국민들의 불편 해소 위한 시스템 마련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담당자는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지만, 발급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이런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원 발급 ▲번역 및 공증 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국제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부문 대상 및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 선정 등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문화저널21 이현우 기자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관련된 문제 역시 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재외국민등록 내용이 기재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기록되며 사실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관련 흔한 사고는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대전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얼마 전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는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으며 한국 소재 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하고자 문의를 넣었다. 대학 측은 교육청에 재외국민등록등본을 3일 후까지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여유롭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를 찾은 B씨는 청천 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B씨에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으며 현 시점에 재외국민등록을 현지에서 진행하더라도 그의 체류기록은 일절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특례입학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두 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절차다. 해외 영주권자인 A씨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며 전역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지난 주, A씨는 우연히 ‘군 전역 후 발급되는 무료 비행기 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대 인사과에 관련 문의를 넣었다. 인사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그는 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A씨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국내 유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주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5년부터 전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민원 발급부터 번역 및 공증 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 및 국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부문 대상,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넓혀가고 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