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는 약 740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15%정도를 차지하는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가 바로 ‘재외국민등록’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사례가 있기에 민원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외국민 등록제도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되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로서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있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 국내로 병역을 이행하기위해 귀국한 재외국민을 위한 군대 내 특례조항,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분과에서 재외국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할 때,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되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사례는 바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때가 돼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2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이다.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왕민수 이사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외로의 입/출국이 잦아지고 외국 회사로의 취직이 증가하면서 신원확인의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의 경우 최상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그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체류중인 인원의 경우 사실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장기 체류 중이던 박 모(남)씨는 얼마 전 호주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박 씨는 회사로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수령받았고 그 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당 문서를 호주에서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프로그램 호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박 씨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에서 취업, 입국, 체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박재원 담당자는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기존의 발급과정에서는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에 놓여서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 때, 국내를 벗어나 직장을 얻거나 혹은 결혼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 기업으로의 취업, 해외 이민, 국제 결혼 등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해외 각 국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미국의 FBI체크나 캐나다의 RCMP등) 에 대한 요청도 늘어나고 있지만 번거로운 발급 과정으로 인해 많은 재외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해외의 범죄경력증명서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해외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등이 있다. 이러한 증명서는 현지에서 체류 비자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던 인원들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로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취업, 유학 등을 진행하게 될 때 제출 요청을 받게 된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국가별로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 때문에 곤욕을 겪게 된다. 해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지문 날인 서류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몇 몇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만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현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언어와 문화, 행정과정이 익숙지 않은 현지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민원인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문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며, 발급과정이 복잡하므로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5월의 ‘골든위크’는 최대 5일의 연휴를 보장하고 있다. 꿀맛 같은 연휴를 즐기고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의 가족여행과 우정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분실 시에 대한 대처 법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국내에서 본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 여권(신분증 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만 있으면 당일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이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만 추가 지참하면 되기에 본인 및 대리인의 시간 여유만 있다면 발급이 편리한 서류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발급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해외에서 분실, 도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는 사실상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대부분 해외 여행 및 해외 출장 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비추어볼 때 실제로 불가능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먼저 해당 대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 후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인의 위임장을 작성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해당 위임장을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익숙지 않은 민원 문서의 작성과 더불어 물리적인 시간과 불편함을 계산한다면 이 역시 쉽지 않은 방법이다.  해외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상복 담당자는 “번거로운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외의 민원인들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본 서비스를 통해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전했다.  전세계 대상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됐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일보] 5월 골든 위크에 세부, 베트남, 유럽 등 휴양지로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M투어 회사를 통해 동남아 6박7일 상품을 구매했다. 남편 없이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기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유명 여행사를 통해 여행 계획을 진행했다. 여러 번을 “필요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여행사측에서는 “여권과 티켓을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발생했다. ‘보호자(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르기에 영문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다’라며 발권을 거부당한 것이다. 오전 7시 비행기였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없었던 이씨에게 발권 데스크는 ‘궁여지책으로 공항 내 무인 발권기에서 영문 등본이라도 떼 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기 위한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결국 남편에게 연락해 급하게 등본을 항공사 팩스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공증본보다 위조의 위험성과 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여행객 본인에게 있다’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 이 씨는 “몇 번이나 미리 확인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침부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분서주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혹스럽고 힘든 기억이다.”고 전했다. 최근 전 세계는 인신매매, 유괴 등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 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및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각 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최근 서울 종암 경찰서는 1년간 돈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학적 서류 등 공, 사문서 총 93장을 위조, 판매한 혐의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또 이 씨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했던 정모 씨, 제갈모 씨를 포함한 8명도 공,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객 중 한 명인 제갈모 씨의 경우 대기업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이모 씨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었던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위조했으며 서류를 통해 실제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제갈 씨를 비롯한 8명의 고객은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장, 병원 진단서 등을 위조하기 위해 총 2500여 만원을 이 씨에게 건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범행을 경찰이 수사하기 전까지 서류 제출 처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손쉽게 공문서 위조 브로커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제작 의뢰할 수 있는 공문서도 다양하다. 수능 및 토익 성적표와 기술 자격증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까지 현존하는 서류 중 대다수를 위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버젓이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관, 협회 및 기업체들은 최근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과 같은 건실한 회사의 경우 검증 기관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진다. 실제로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5.3%가 입사지원자의 허위 스펙으로 인해 입사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 채용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입사 관리처는 이력서 상의 '스펙'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구직자들의 서류 위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유일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동익 팀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각 개인, 기업 및 단체는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 본인을 통해 제출 받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관련 피해사례 증가... 등록 발급 시 유의하세요   국내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있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 국내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을 위한 군대 내 특례조항,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분과에서 재외국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할 때,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다.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이며 기본 인적 사항과 더불어 체류 국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되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사례는 바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 때가 돼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 내용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2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이다.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국내 유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TV채널을 돌려보면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쉽게 다문화 연예인들을 접할 수 있다. 샘 오취리, 샘 해밍턴과 같은 외국인 예능인들이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비정상회담’과 같은 프로그램이 예능프로그램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180만 명의 외국인과 33만 여명의 다문화가족 인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이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등과 더불어 행정적 지원의 아쉬움 역시 이들의 불편한 삶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다문화 인원들은 한국에 단기체류를 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인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다문화 인구 자체가 증가함과 더불어 국내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을 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다문화 인원에게는 대개 ‘해외 학력 인증’이 요구된다. 단순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개 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필리핀 대학에서 중단했던 학업을 국내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혼, 취업과 관련해 현지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 편리해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담당자는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이 여행 컨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에서 자동차 여행하기 TIP’ 혹은 ‘해외 운전 상식’ 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의 분실, 도난 혹은 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전무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해외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분실, 도난 시 대처 법에 대해 숙지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본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 여권(신분증 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만 있으면 당일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이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만 추가 지참하면 되기에 본인 및 대리인의 시간 여유만 있다면 발급이 편리한 서류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발급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해외에서 분실, 도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는 사실상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대부분 해외 여행 및 해외 출장 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비추어볼 때 실제로 불가능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먼저 해당 대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 후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인의 위임장을 작성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해당 위임장을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익숙지 않은 민원 문서의 작성과 더불어 물리적인 시간과 불편함을 계산한다면 이 역시 쉽지 않은 방법이다. 해외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상복 담당자는 “번거로운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외의 민원인들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본 서비스를 통해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바란다"고 전했다. 전 세계 대상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10살 조카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입국심사 중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님은 이 여행에 동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고야 말았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일정이 모두 연기되어버린 후였다. 최근 미성년자 관련 인신매매, 유괴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조하면서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증빙서류 미비 시에는 입출국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동행자가 미성년자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위의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15일,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씨는 국내에서의 보육교사 경험을 살려 현지의 유치원에 지원하고자 했다. 유치원에서 요구한 서류 중 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은 기존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였으나 요구 서류 중에는 생소한 서류가 있었다. 바로 ‘범죄경력수사회보서’였다. 해당 서류의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보고자 했지만 프로그램의 호환문제, 공인인증서 등의 문제로 발급하지 못하게 된 B씨는 다가오는 서류 제출일로 인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다. 최근, 신원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각 국 및 기업들은 범죄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그간 취업, 이민과 같은 경우의 행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경력 및 신원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의 경우에도 입사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범죄사실증명원’, ‘신원조회서’, ‘무범죄조회서’ 등으로 불리우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어 있으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인터넷 발급 및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위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특히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담당은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그 발급과정이 복잡해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제반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난 3월, 국내 중견 건설 B회사는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반 과정의 필요서류 및 비용과 기간에 대해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B회사의 담당자는 과정의 복잡함과 더불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막막해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처럼 해외 진출을 위한 민원 서류 준비는 비용, 가격, 발행처, 발급기관 등 상이하다는 것. 또한 모든 서류가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된 후 외교부의 인증 혹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비단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중동, 남미, 중국과 같은 국가는 베트남의 사례보다 더욱 복잡한 준비과정을 가지고 있다. 해외 지사 설립뿐 아니라 입사, 출장, 인력파견, 구매, 인사 및 증빙서류등 기업 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의지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복잡한 행정서류의 구비과정은 결국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한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대상 B2B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김동구 과장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마련해야 하는 서류는 문서별로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발급 및 공증, 인증 과정도 복잡하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이니 만큼 반드시 공신력있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행 사무소를 통해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인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콘텐츠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있다.  미래부는 국내의 강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펼친 다는 것.  비단 미래부뿐 아니라 각 정책 주체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제 재정, 세제 감면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반 행정 민원 서류의 발급 및 준비 과정이 개선되지 않아 해외진출 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손쉽게 공문서 위조 브로커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제작 의뢰할 수 있는 공문서도 다양하다. 수능 및 토익 성적표와 기술 자격증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까지 현존하는 서류 중 대다수를 위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버젓이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일 40대 항공사 승무원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다며 거짓출생신고를 하고 출산휴가와 4,000만원 가량의 각종 수당이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은 그녀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업자에게 제작 의뢰해 수령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류씨가 인터넷 등으로 가짜 출생증명서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 협회 및 기업체들은 최근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바로 ‘인증팀’의 신설이다. 인증팀 내에서는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취업, 인사, 결혼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해당 부처 및 관할 지부에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실효성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서류 확인과 같은 단순 작업에 귀중한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증팀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증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서류를 민원인 본인에게서 수령한다는 것이다. 즉, ‘서류를 위조할 염려가 있는’ 인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 및 민원 서류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대행업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국내 유일의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동익 팀장은 “인터넷에서는 10분이면 위조서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각 개인, 기업 및 단체는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을 통해 제출 받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서류 대행업체를 통해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종로에 위치한 외국어 교육학원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 J씨는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일정이 결정됐다.  저렴하게 자차 구입 후 통근을 하기로 결정한 J씨는 관련 대리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알맞은 차종을 결정 후 구입하기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꺼내든 J씨에게 대리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렌트 시에는 국제 운전면허증과 자국의 면허로 충분하지만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국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와 단기 및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국민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외국인의 차량이용 및 구매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H사의 차량판매부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차량구매 자체는 가능하나 구매한 차량을 자차로서 등록하고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필요 서류로서 국내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 중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발급절차가 안내돼 있다.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 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 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뤄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돼 있다.  면허교환을 위해 민원인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외국면허증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등이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중 가장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외국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현지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해당 서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의 대사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사관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 서류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수, 늘어나는 국제결혼, 한국으로 망명하는 난민까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민족 국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한국은 180만 명의 외국인과 33만 여명의 다문화가족 인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이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등과 더불어 행정적 지원의 아쉬움 역시 이들의 불편한 삶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다문화 인원들은 한국에 단기체류를 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인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다문화 인구 자체가 증가함과 더불어 국내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을 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다문화 인원에게는 대개 ‘해외 학력 인증’이 요구된다. 단순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개 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필리핀 대학에서 중단했던 학업을 국내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혼, 취업과 관련해 현지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 편리해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과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