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등 규제 산업 임원 적격성 심사에 활용... .국가별 발급·인증 절차 확인 필요한국통합민원센터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 외국인 임원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해외 본사와 국내외 법인의 내부통제, 임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활용되면서 관련 해외 서류 준비도 중요한 실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올해 영국 금융당국도 임원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은 지난 4월 고위관리자 책임제도(SM&CR)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FCA는 고위관리자 승인 신청 과정에서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가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범죄경력증명서는 이 같은 심사 과정에서 임원의 신원과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에 따라 무범죄증명서, PCC(Police Clearance Certificate), 미국 FBI CHECK(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 등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이 다르며 해외 본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심사나 국내외 법인의 임원 선임·변경 과정에서도 제출처와 관할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특히, 발급 국가마다 담당 기관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가 다르며 해외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외국인 임원이 본국이나 과거 체류 국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국가의 본사·지사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부터 인증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150개국 관련 서류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등 해외 인증,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연계해 지원하며 국가별 전담 업무를 통해 여러 기관과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 제출용 해외 서류를 원스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한철민 본부장은 “외국인 임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금융 등 규제 산업의 적격성 심사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라며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 인증 요건이 다른 만큼 제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과 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베트남 등 일부 국가 미성년자 동행 서류 안내...목적지별 입국 요건 확인 필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 해외여행에 필요한 부모여행동의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미성년자의 동행 형태에 따라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여행업계 예약 자료에 따르면 한 조사에서는 근거리 지역 비중이 약 88%에 달했고, 연휴 직전과 첫날 출발 예약도 약 66%를 차지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조부모·부모·자녀가 함께 떠나는 3세대 가족여행 비중이 22.9%로 집계돼 가족 단위 해외여행 수요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과 여행하거나 조부모·친척, 학교·여행사 인솔자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출국할 수 있다. 부모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출입국심사나 항공사 확인 과정에서 보호자 관계와 부모의 여행 동의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의 입국과 관련해 별도의 서류 준비를 안내하고 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입국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뒤 공증해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부모여행동의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까지 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 준비에 필요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미성년자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여행사업팀 안소영 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만큼 항공권과 숙소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출국 서류를 함께 챙길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출국할 예정이라면 목적지의 입국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부터 국내 제출에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연계해 대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했다. 지난 8월에는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통해 제출 대상과 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국가마다 발급기관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처리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발급 후에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 등 제출 형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가별 전담팀을 통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한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의뢰할 수 있어 개별 국가의 발급과 인증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철민 본부장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인이 직접 준비하려면 시간과 절차상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파악하고, 발급부터 국내 제출 형태를 갖추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