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등 규제 산업 임원 적격성 심사에 활용... .국가별 발급·인증 절차 확인 필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 외국인 임원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외 본사와 국내외 법인의 내부통제, 임원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활용되면서 관련 해외 서류 준비도 중요한 실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올해 영국 금융당국도 임원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은 지난 4월 고위관리자 책임제도(SM&CR)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FCA는 고위관리자 승인 신청 과정에서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가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조회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범죄경력증명서는 이 같은 심사 과정에서 임원의 신원과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에 따라 무범죄증명서, PCC(Police Clearance Certificate), 미국 FBI CHECK(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 등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이 다르며 해외 본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심사나 국내외 법인의 임원 선임·변경 과정에서도 제출처와 관할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

특히, 발급 국가마다 담당 기관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가 다르며 해외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외국인 임원이 본국이나 과거 체류 국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국가의 본사·지사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부터 인증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150개국 관련 서류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등 해외 인증,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연계해 지원하며 국가별 전담 업무를 통해 여러 기관과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 제출용 해외 서류를 원스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한철민 본부장은 “외국인 임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금융 등 규제 산업의 적격성 심사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라며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 인증 요건이 다른 만큼 제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과 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